산업부, 국내 배터리 기업에 7조원 지원…"美 IRA 대응"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에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국내 기업에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연구과제(R&D) 과제가 추진된다는 내용의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IRA에서 역할이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도 계획중이다. 이미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국내 기업들의 기장 진출을 지원한다.

IRA 이후 역할이 중요해진 소재 기업들도 집중 지원한다. 지난주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은 전보다 큰 규모의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광물 가공 기술의 세액공제는 니켈 80%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하게 되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배터리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 R&D는 최근 과기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예타 등이 기대된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은 40%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5년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조금을 지속 확보할 경우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