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에 봄 오나…여야 ‘은행법’ 개정 법안 발의
2023-03-01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후속 회의를 매주 열어 은행권 개선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지난달 22일 TF 1차 회의 후 열리는 첫 후속 회의다.
실무작업반은 과제별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보험사·카드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 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약 10가지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TF는 지난달 13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꾸려졌다. 은행들이 이자 이익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점체제인 은행권에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TF의 주요 과제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제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가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2금융권인 기존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은행 업무 영역 진입을 확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혁신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기업은 국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엑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올 6월까지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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