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GS칼텍스 등 여수산단 내 대기업, '대기오염 조작' 후속조치 비협조 질타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대기오염 측정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책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측에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대기오염 측정량 조작 사건이 불거졌다. 하지만 그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호석유화학은 4건이 적발돼 과태료 3건이 부과됐다. GS칼텍스 또한 비슷하게 적발됐다.

진 의원은 "조작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또다시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여수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수산단 기업들은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이후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17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권고안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위해성 평가·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이다. 지난해 9월에서야 실행 방식만 일부 수정해 산단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최종 합의를 끌어냈지만 1년 넘도록 권고안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GS칼텍스 관계자에게 "사측은 답변서를 통해 여전히 용역의 범위와 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GS칼텍스가 산단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인 만큼 주도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GS칼텍스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도 권고안 이행이 지연된 책임을 지적한 뒤 "조작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환경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 공무원들이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역시 "지난번 국감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돌아가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