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네이버·카카오 회동…"규제 개선 과제 빠르게 조치할 것"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과 만나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한 규제는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어 있지 않다"며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가능한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