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s 구글, 인앱결제 갈등...방통위 면담에서 풀릴까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구글이 이달 초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관련 업계의 인앱결제 정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구글이 카카오톡에 제한을 건 이유는 카카오톡이 앱 내에서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이용자에게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와는 달리, 구글플레이에서는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멈춘 상태다.

양사의 인앱결제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 직후, 7일 카카오와 구글 임원을 불러 3자 대면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앱결제 우회' 논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아웃링크' 결제 VS 플레이스토어, 카톡 최신버전 업데이트 불가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카카오가 안내한 웹 아웃링크 결제 안내에 대해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구글이 업데이트를 막은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이용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웹 결제를 시행한 바 있다.

카카오, 이용자들에게 아웃링크 제공…"인앱 결제법 이전 기존 가격 유지"

카카오는 구글 인앱 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지난 6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구글이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막은 의도는 알 수 없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이용하려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은 원스토어나 포털 다음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파일(APK)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APK 파일을 직접 다운 받는 과정은 번거로움이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

카카오도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방통위 "7일, 카카오·구글과 만나 3자 대면할 것…양 사업자들 논의자리 마련"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6일 전체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도 의견을 청취하고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7일 양쪽(구글·카카오)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사후 실태점검 방침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으면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다. 사전 조치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방통위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이용자들의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현업부서 차원에서 구글·카카오 실무진들과 계속 논의를 지속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참석 인원이나 직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와 구글의 인앱결제 논란에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