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세종·강원,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개막

[스마트에프엔=윤종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는 2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딛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틀간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이틀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탈리아 남티롤 및 이광훈 강원대 교수의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해외 지방자치분권에 관해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진행되는 두 개의 세션에서는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다. 세션 1에서는 이향수 건국대 교수와 박석희 카톨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좌장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세션 2에서는 박재희 센터장이 발제하며, 제주·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 발전방향 ▲지방행정 체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세션 3에서는 이재섭 제주대 교수와 전상직 중앙대 교수가 발제하고,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세션 4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와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발제하고, 허용훈 부경대 교수가 좌장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파인드경영연구소의 대표가 사회로 나서 ‘우리마을 이야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전북 관련 인사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네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바람을 가지고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포럼 시작 전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전환 경과보고, 대표회장 이임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운영규약 제정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 운영규약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성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협의회 출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를 첫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으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운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년간 대표회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윤종술 기자 yjs912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