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의 논란에 '게임위 폐지' 청원 제기…3만9000건 동의
2022-10-13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 사설서버·불법 환전 등 총 3만1818건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중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가 1만619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환전(1만2196건) ▲대리게임(2520건) ▲불법 프로그램(619건) ▲등급 분류 위반(2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이 중 불법 사설 서버 29건을 비롯해 대리게임 17건, 불법 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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