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건설에 정부 금융지원 약속 사실 아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영어로 원문에는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이 명시됐다. 

안 장관은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어 잘 하신다”며 비꼬자, 안 장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의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질의에는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안 장관에 반도체 산업 지원 촉구와 동해 가스전 사업 부실도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한다”며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면서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며 경쟁 요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동해 가스전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하려는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면서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