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행정 비효율 낡은 시책 도려낸다"

[스마트에프엔=황태호 기자] 전남 함평군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낡은 시책사업을 도려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그 동안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17개 사업을 2025년부터 폐지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들을 과감히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함평군은 오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에 앞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함평군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지난 8월 말 현업 부서에 시달하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17개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군은 발굴된 시책에 대해 이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일몰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일몰대상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비 지원' 등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사업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타 부서와 중복된 사업 등에 대해 일몰이 적용됐다.

일몰 대상사업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군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 또한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적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시책일몰제를 통해 업무의 비대 영역은 과감히 도려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hth01@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