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82%, ‘학생인권조례 당연히 폐지해야’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 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이 연이어 제정해 왔던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들과 함께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폐지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 폐지 움직임에 대한 항의와 함께 보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첨예한 논쟁 속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하 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최근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무려 82%(6,150명)가 ‘교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 중 13%(1,023명)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며 학생 안전 보호,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 등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설문결과 모든 연령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남성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29%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대표적인 ‘학생인권조례’ 세대다.

한편, 설문조사 댓글에는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학생인권을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다른 학생의 교육권과 학급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교사의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부터 기본적인 인성과 예절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 아이 감싸기에 급급한 부모들로 인해 선생님도 몰라보는 폐단을 만든 듯 싶다’, ‘선생님 뺨을 때리고 화를 못 참아 친구들 때리며 수업 중에 뛰어나가는 이런 아이에게 치료 받기를 요구했다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지금의 우리 교육이 맞는 건가?’ 등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우려의 글들이 이어졌다.

반면, ‘교권향상 시킨다고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점들은 균형있게 보완하면 될 것’,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나 교권묵살 모두 힘있는 사람들의 갑질에서 비롯되곤 한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역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된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들을 지적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세대나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많은 이들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전면 폐지가 아닌 보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경청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