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박 차관은 전날 의협이 '증원 1년 유예'안을 제안한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후 '정부 입장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지자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정부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유예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확실하다.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 규모는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와 수 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온다면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라며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다. 어느 분이 들어오는 게 적절할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절차상에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로서는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분이 나가는 상황 자체를 사실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