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며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당초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사전 통보 순서대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대화에 더욱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의정 대화가 본격화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