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찾은 금감원장 "은행권, 제도 개혁 대상아냐…상생 노력 필요"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과도한 제도 변화보다는 은행의 자발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자산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들이 과점적 구도에 안주하는 등 손쉬운 이자이익에 집중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모습과 그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 상생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은행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상품과 같이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이자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도록 상생금융을 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은행의 과점체제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축소하는 안을 언급했다.

정부의 5대 은행 중심 과점체제 해결방안인 특화은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디지털 기반의 그라민은행, 중소·혁신·벤처기업에 특화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고령층의 자산관리서비스에 특화된 일본의 신탁전문은행, 유럽의 디지털 기반의 외국환 전문은행, 무형자산 기반 IP금융 특화은행 등 다양한 특화은행 모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증권업, 보험업 등 이종업권에게도 스몰 라이센스 또는 특화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간 경쟁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사실은 경쟁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들을 제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올해 상반기 중 같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이 시판 중인 차주 우대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도 청취하고 상생금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하나은행의 차주 우대 상품과 같이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