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나친 우려로 금융 위기 자초할 필요 없어”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향후 닥쳐올 위험요인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위험 대응능력을 현실과 다르게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처음으로 한은 공식 블로그에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9일 게시했다.

이 부총재보는 “우리 금융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위험도 올바른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간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인 시각에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 금융불안지수(FSI)가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FSI는 가격변동성, 신용스프레드, 심리지수 등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FVI는 신용축적, 금융시스템 복원력 등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에서 내재된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FIS는 최근 단기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게 이 부총재보의 설명이다.

FVI 추세를 살펴보면 기초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간 괴리 축소 및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장기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에 이 부총재보는 “중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금융부문 취약성을 통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효과가 줄어든다”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기사 가구 단위 DSR과 차주 단위 DSR을 혼동해 가계의 DSR이 40%에서 60%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가계부채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DSR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비리는 개인(차주단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대출심사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변경을 감안해 기준을 달리해 차주단위로 DSR을 산출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60.6%(22.3/4분기말) 수준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 총재보는 “DSR은 차주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출되지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상환 부담은 차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라며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까지 감안하면 4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금융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PF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연체율 등 건정성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금융기관의 자본력도 충분하여 PF대출의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과도한 신용 경계감으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정상 사업자까지 부실화되면서 부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방안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