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가스 요금 2배 오른다…서민 부담 가중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 내년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걱정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16일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구체적으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4월, 7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년∼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월, 5월, 7월, 10월 네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