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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제대로 추진돼야"

2022-08-02 14:09:01

"사학공공성 강화계획 수립 후 사립학교 재정 제재 단 1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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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걸맞는 추진 의지와 집행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말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는지 미심쩍다"고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사학법인 포함)에 재정 제재를 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비리 사학을 봐주는 것으로 비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교직원 정원, 학급 수 조정 등 행정력과 학교 운영비, 목적사업비 반환 등 재정력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사학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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