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784 방문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불법·조작정보 적극적 자율규제" 당부

통신정책 현장 점검 위해 네이버 첫 방문
황성완 기자 2024-09-05 14:11:43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네이버에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1784를 방문해 네이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관계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검색, 뉴스 제공, 커뮤니케이션, 상품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토종 플랫폼으로 너무나 소중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월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다만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조작 정보들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만드는 것 같다"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부당한 차별 등 사회적 문제도 계속 접해오는 부분들"이라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공적 통제가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과 언론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우려도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이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영국이 법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점을 언급한 뒤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로서 공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매개자로서 포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 및 건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저희 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것도 많이 일어난다"며 "저희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이해의 측면이 더 나아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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