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패스모바일운전면허' 금융·공공 분야서도 인증 가능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패스모바일운전면허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승인
황성완 기자 2023-10-12 10:28:58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9월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패스앱은 본인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의 하나인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6월 출시돼 530여만명이 사용하는 생활 밀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 조치다.
KT 모델이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이에 따라 패스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할 것으로 통신 3사는 기대하고 있다.

통신 3사는 관계 기관과의 연동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패스앱 내에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됐으며,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전국 편의점·무인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Deer) 및 렌터카 대여(SK렌터카)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통신 3사 대리점 업무, 낚시배 탑승, 헌혈 및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 관계자는 "패스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패스 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패스에서 3600만명의 고객들이 인증을 넘어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패스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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