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4.3사건을 보라…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

권오철 기자 2024-04-09 20:09:34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발생한 '2개의 4.3사건'에 대한 기억이 회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들이 국가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 및 후보들이 국가정체성을 제고하는 당론과 공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등 35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개의 4.3사건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2개의 4.3사건이란, ▲제주4.3 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을 가리킨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학살되거나 희생당한 사건이다. 2020년 발간된 '제주 4·3 추가진상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4·3위원회에 심의·결정된 민간인 희생자는 총 1만4442명에 달한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독재·민주화운동가 180명을 용공세력으로 매도하고 민청학련이란 명목 하에 구속·기소한 사건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무차별적 고문과 강압수사가 가해진 인권탄압 사건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이 모든 것은 국가정체성 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 등에 반한다. 이뿐만 아니라 발가벗은 국가폭력이자 인권과 민권 등을 동시에 짓밟은 야만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주권재민과 인권 및 민권 등에 입각해 요구한다"면서 "22대 총선 공천정당과 출마후보는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