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 아니다' 재차 강조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는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밀려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한 사실을 거론하며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으로 대안이 아니다"며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또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