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마침표 '공공요금 인상' 시작?…국민부담 완화 명분 무색해질까 우려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졌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가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즉각적인 인상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동 정세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요금 인상을 미루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요금 인상 시기가 한 층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문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동결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요금으로 분류되며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손실을 뜻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뜻하며, 공급비는 가스공사와 공급업자의 제조시설, 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한다.

또한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해야 한다. 원료비도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을 통해 제출될 경우 홀수달 1일자에 조정된다. 산업부가 절차에 따라 공급비를 조정해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협의를 통해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요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분기에도 한전은 전기요금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키로와트(kW)당 -2.5원을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로 전기요금을 40% 인상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대두되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릴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부채가 202조원에 달하고 총선이 끝난 만큼 다음 분기 요금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국민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중동정세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요금 인상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에서 궤를 함께하는 모양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이달 들어 3%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서 원유의 72%, 액화천연가스(LNG)의 32%를 들여왔다.

한편, 안덕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3분기에 검토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로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친다면 앞서 정부가 내세운 국민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무색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