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8816명 전공의 사직"…5397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민단체, 의협 비대위·집단사직 전공의 경찰에 고발
김성원 기자 2024-02-21 12:50:02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접수창구 앞이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71.2%인 8816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으로, 전날 접수된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늘었다. 접수 내용은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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