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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천문학적 투자…尹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으로 화답하나

2022-06-22 09:52:22

윤 대통령 지시…교육부 주도 민관 합동 반도체 특별팀 구성 중기부,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핵심 문제 해결 나서 주요 반도체 기업, 정부 주도 특단 조치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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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이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산업은 국제적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 주요 반도체 업체는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며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 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삼성 등 주요 그룹사들이 윤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조에 통 큰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민관 합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첫 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및 전망 결과’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동향 및 반도체 기업계 요구사항’을 발표·논의했다.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팀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팀장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실장급에 해당하는 1급 고위 공무원들이 특별팀에 참여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별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과제를 발굴·협의하고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반도체 계약학과 입학정원의 20% 한도인 정원 외 선발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학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 등으로 선택해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산업체 전문인력이 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한 후 다시 산업계로 자유롭게 복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대학,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각종 제도와 사업 등을 활용해 추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방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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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윤 차관은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며 교육부의 핵심 업무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팀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대한 여러 분야 전문가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현안 해결 우선

특별팀 참여 주요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소재 퀄리타스반도체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및 현장 전문가와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소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위한 정책펀드 확대, 계약학과 신설,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현장의 3대 애로’부터 해결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은 개발에서 양산까지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자금과 설계분야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더해 최근에는 조립생산(파운드리) 공급부족까지 겹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업계가 바라는 ‘현장의 3대 핵심애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초기기업의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초격차펀드’를 신설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에 대한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계약학과’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끝으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와 파운드리 상생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해 우수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오는 7월 개최할 예정이다.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점유율 56.9%)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3% 점유에 머물러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반도체 1300억달러(약 162조원), 시스템반도체 2960억달러(약 370조원)다.

현재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산업은 미국이 68%의 점유율로 압도적이다. 뒤를 이어 대만과 중국이 각각 21%, 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반도체 팹리스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내 생태계 조성에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중기부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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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입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달러(한화 약 67조3500억원)의 지원법안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8조5560억원)의 지원법안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지난해 추경 6000억엔(약 5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기반 시설(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또 전문인력 부족으로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소부장 기업이 세계적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요청했다. 동시에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기업간 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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