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공항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일부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초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은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축소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신규 항공사의 운항 확대로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반면 국가 항공 경쟁력 확보라는 통합 취지에 저해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공정위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서 잔여 운수권이 없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해 LCC(저비용항공사)에 재배분할 방침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외항사에는 배분할 수 없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LCC는 저비용·단거리 운항의 기존 사업모델을 고비용·장거리 운항으로 전환할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신규 항공사의 운항 전환이 없을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이후 독점 방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