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인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은 기권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