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韓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반대..."무역합의 위반"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요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달 중을 정부안을 공개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해 여러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하게 주시해왔다면서 플랫폼 규제안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근 워싱턴DC 조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글에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갈수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아직 플랫폼법안에 대해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경우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보니 양국 당국자 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법안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국 정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유럽연합(EU)이 유사 규제를 추진했을 때 우려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