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무위, 정종표 DB손보 대표 종합감사 증인 '철회'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에 대한 올해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위는 정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던 의원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증인 철회 이유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 증인 명단에서 정 대표를 제외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은 철회로 공식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17일 금융권 종합감사에 참여할 보험업계 증인으로 정 대표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를 지목했다. 이 중에서 정 대표는 반려동물(펫) 전문 보험사를 준비하던 국내 핀테크 업체 A사에 대한 정보(기술) 탈취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3년간 펫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던 핀테크 업체 A사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관련 투자를 약속했다가 이를 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합작사와 공동 기술개발의 협업을 추진하다 중소기업이 가진 특화 기술을 습득한 이후 사업을 중단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기술 탈취 수법이다. 

금융위가 지난 16일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펫 전문 보험사 중심으로 펫보험 시장이 개편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DB손해보험과 A사를 둘러싼 기술탈취 의혹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정무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감에서 이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B의원실 요청으로) 증인 철회 이유에 대해선 별도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예정대로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 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 "변동사항 못 들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아직까지 변동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 장애 어린이 심리치료비 관련 보험금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가진 대학병원이 아닌,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한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보험금을 부지급했다. 

일각에선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라도 민간 치료사들의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비춰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치료 병원이 한정되면서 일부 병원에 환자가 몰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타 보험사도 발달지연 장애 어린이 치료비에 대해 민간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지면서, 현대해상이 이러한 보험업계 내 보험금 부지급 요건을 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현대해상의 국감 소환은 자녀 발달지연 치료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의 송수림씨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사태를 고발하며 이뤄졌다. 

송 씨는 "발달지연아동에게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맞벌이 부부 월급의 3분의 2를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소호하면서 "(현대해상은) 기존에는 기본 보험청구서류만 내면 보험금을 지급을 했었지만 통보 이후에는 부모가 치료사 자격증 번호가 적혀 있는 서류를 제출해도 민간자격증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