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 도난·분실·위변조 등 부정사용 급증...5년여간 약 12만건

권오철 기자 2023-04-20 17:08:48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신용 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5 년여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무려 1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3년에는 3월까지 단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만 6144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2022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정보도용은 1만1050%나 급증했다.

지난 5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3만412건/26.3%)였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19.3%) ▲우리카드(1만7562건/15.2%) ▲현대카드(1만3953건/12.0%) ▲삼성카드(1만859건/9.4%)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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