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물량,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니다"

최형호 기자 2023-01-30 17:58:24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라며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규제·금융 완화를 통해 시장에서 실수요 급매물이 소화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물량 매입에 나설 위기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근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원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 36가구를 전세매입임대 일환으로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며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미분양 문제를 두고는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도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아시아 지역의 핵심지로 인도네시아를 꼽기도 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축으로 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며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고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수처리 등 한국에 기술 관리 역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2월 국회 일정 후 조율되면 인도네시아를 찾아 수주 및 협력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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