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조사 나선다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가 정부·서울시 합동조사를 받는 것은 2002년 추진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는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착공과 관련해 국토부와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추진위는 GTX-C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를 관통할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다며 노선을 우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