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유사들 피해 갈 수 없는 국감…'횡재세' 논의될까?

박지성 기자 2022-10-06 10:09:03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들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논의 가능성에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횡재세 명목의 법안 2건이 발의된 상황이고 일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짜 석유 판매와 탄소중립 현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정유사의 최고경영자(CEO) 소환 시도가 무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질타는 받지 않게 됐다. 특히 횡재세에 논의는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정유사 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 석유 논란

6일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800여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유사별로 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71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현대오일뱅크 328건, GS칼텍스300건, 에쓰오일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지난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감소세였지만 지난해 320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같은 기간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등유 등 가짜석유 적발사례는 368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구청은 주유소를 기준으로 가짜석유는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은 1회 경고 및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미달은 사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횡재세 법안 통과될까?

아울러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에서는 이번 국회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제마진 하락에 정유사 이익이 반토막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의문이다.

반기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면 12조 32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1075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지만 전 분기 2조329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에쓰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744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지만 전 분기 실적 1조7220억원을 밑돈다. 업계는 비상장사인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정유업계들은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으로 내년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도 ‘횡재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횡재세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고공행진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정유사·주유소를 상대로 가격 담합 관련 현장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된 담합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유사에 대한 국감 질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감 현장에서도 갑작스럽게 질의가 바뀌는 것이 국감”이라며 “국감은 변수가 많아 어떤 논의가 오갈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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